지역화폐를 쓰면 골목상권이 살아날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천e음에 8년간 1조6천250억원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정작 혜택이 몰린 곳은 동네 식당이 아니라 학원과 주유소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제액 숫자는 커졌는데 골목상권 매출이 늘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 이게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솔직히 헷갈렸습니다.8년 예산 1.6조, 그런데 골목에 돈이 갔을까인천e음은 2018년 '인처너카드(INCHEONer Card)'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인천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특정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한정 결제수단으로, 소비를 지역 안에 묶어두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이 카드에 총 1조6천250억원의 예산을..
민생지원금 (지급 배경, 지역별 격차, 활용 전망)
추석이 다가올수록 지갑이 얇아지는 느낌,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명절 식재료에 선물, 교통비까지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면 명절이 반갑기보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그런 시기에 지자체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은 반갑게 느껴집니다.다만 "좋은 제도"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왜 지금 지원금인가 — 지급 배경일반적으로 민생지원금은 경기 침체기에 소비 진작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실제로 이번 지원금도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누적되면서 실질구매력, 즉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실제 물건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 영향이 골목 상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