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분1 성과급 논란 (단체교섭, 이익배분, 투명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위법"이라는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조합의 요구가 불씨였습니다.저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솔직히 "또 같은 싸움이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문제는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 왜 이 논쟁이 매년 반복되는가였습니다.단체교섭 대상이냐, 아니냐: 법적 쟁점 들여다보기경총이 이번에 꺼낸 핵심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 배분 방식은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현행 노.. 2026.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