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30조 추가 공급 (대출 오픈런, LTV·DSR, 실수요자)
올해 금융권에서 추가로 풀릴 수 있는 가계대출 여력이 약 30조원 늘어납니다.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저도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드디어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대출 오픈런이 사라질까 — 이번 정책의 팩트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란,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이 연간 얼마나 늘어도 되는지 상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들이 한 해 동안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총량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율 목표가 1.5%에서 3%로 오르는 것은 허용 증가액이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
주변에서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엔 "그게 가능해?"라는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그 관행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을 보면서, 이미 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반복돼 온 일이었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 5천억 원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주담대 증가와 사업자대출 단속의 속내4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 5천억 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줄면서 전체 증가폭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평가했지만, 제가 직접 수치를 들여다봤을 때 느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