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반복수급자, 제도 개선)
주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끊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같은 회사에 들어가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솔직히 처음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21번 반복하며 누적 1억4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막연하게 갖고 있던 '실업급여는 착한 제도'라는 인식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반복수급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실업급여를 정식 명칭으로는 구직급여라고 부릅니다.여기서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단순히 '백수 지원금'이 아니라,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유예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그런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
실업급여 12조 돌파 (반복수급자, 고용안정, 구직급여)
솔직히 저는 한동안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 해이" 문제로만 바라봤습니다.그런데 수치를 직접 들여다보고 나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고, 수급자 10명 중 3명은 반복수급자였습니다.숫자는 분명히 심상치 않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구조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반복수급자 현황: 숫자가 말하는 것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는 49만6000명으로, 전체의 28.8%에 달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021년 44만5000명이었던 반복수급자가 4년 만에 5만1000명 늘어난 셈입니다.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같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