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반복수급자, 제도 개선)
주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끊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같은 회사에 들어가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솔직히 처음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21번 반복하며 누적 1억4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막연하게 갖고 있던 '실업급여는 착한 제도'라는 인식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반복수급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실업급여를 정식 명칭으로는 구직급여라고 부릅니다.여기서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단순히 '백수 지원금'이 아니라,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유예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그런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
기후보험 (자동가입, 온열질환, 보험금청구)
밖에 나갔다 5분 만에 들어온 적 있으신지요. 저는 올여름 그 경험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숨이 턱 막히고 체감온도는 체온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경기도민 1,440만 명이 이미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있는데, 정작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자동가입 기후보험,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되나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직접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 기후보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해 약 1,440만 명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입니다.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하고, 메리츠화재를 대표사로 NH농협..